202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정리!

 

○ 일반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

○ 시설 수급자 : 시설 규모에 따라 지급기준이 다름

○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 - 기준 중위소득 32%
* 단, 부양의무자의 연 소득 1억원(월 소득 834만원) 또는 일반재산 9억원을 초과하는 경우 생계급여 대상에서 제외

○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 -예시 : 소득 인정액이 300,000원인 1인 가구의 생계급여액 = 1인 가구 생계급여 지급기준 713,102원 – 소득 인정액 300,000원 = 413,102원

○ 생계급여액은 생계급여 선정 기준(급여기준)에서 가구의 소득 인정액을 차감한 금액
 - 소득 인정액 = 소득평가액 + 재산의 소득환산액 
  · 소득평가액 = 실제 소득 - 가구 특성별 지출비용 - 근로소득공제
  · 재산의 소득환산액 = {(일반/금융 재산의 종류별 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 재산가액} X 재산의 종류별 소득환산율

※ 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

·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(권)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

·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(권)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

·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(생업용 자동차)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

 

 

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

 

급여종류	급여기준
생계급여	⦁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(수급자 선정 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주거급여	⦁ 주거급여액은 부양의무자의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른 주거비 지원
	⦁ (지원대상)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	- 중위소득 48%, 4인 275만원 이하
의료급여	⦁ 1종 보호 대상
	-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
	- 입원 시 본인 부담 없음(단,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)
	⦁ 2종 보호 대상(85%~90%)
	- 1종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
	- 입원 시 본인 부담 10%(단,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)
교육급여	⦁ 교육활동지원비
	-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,000원(연1회)
	-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,000원(연1회)
	- 고등학생 : 교육활동지원비 727,000원(연1회)
	⦁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: 전액 지급
	- 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해산급여	⦁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
	⦁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지급 (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)
장제급여	⦁ 사망 1인 80만 원

 

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

▣ 부양의무자 기준(의료급여에만 해당)

부양의무자의 범위

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 · 딸 등) 및 그 배우자(며느리, 사위 등).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
 

▣ 신청장소 및 기간

 
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접수

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(읍면동)에 신청

 

▣구비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주민센터에 비치)

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금용 정보제공동의서(주민센터에 비치)

임대차 계약서(해당자만)

기타 요구 서류(해당자는 소득 신고서 등 신청 시 상담하여 작성)